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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28 - 16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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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를 통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성격을 1970~1980년대 이래 본격화된 전 세계 수준의 사회변동 맥락에서 다룬다. 지구화와 정보화에 관한 이전의 연구는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이 생산, 금융, 시장, 문화의 세계화에 매우 중요한 정보 기반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지구화와 정보 사회에 관한 분석은 이러한 도구주의적 접근법을 넘어서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에 미국을 포함한 개별 국민국가, 초국적 기구, 초국적 자본이 서로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상위 도메인 등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일반 최상위 도메인과 국가부호 최상위 도메인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국가부호 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개별 국가의 도메인 정책과 규제 능력은 기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ICANN의 통합도메인명칭분쟁해결정책은 악의적이고 자명한 도메인 투기를 저렴하고도 신속하게 바로잡는데 유용한 정책도구이긴 하지만, 그것이 도메인 명칭 분쟁 해결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가장 우선적 가치로 삼는다는 점에서, 상표권을 보유한 자본의 권리를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설득력을 갖는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탈국가화된 초국적 엘리트의 지구적 헤게모니가 행사되고 있는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ICANN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미국이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구화시대 초국적 엘리트의 출현과 성장은 여전히 미국의 강력한 후견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구화 #정보화 #인터넷거버넌스 #ICANN #초국적 자본 #초국적 기구 #Globalization #Internet Governance #Transnational Capital #Transnational Institutions

목차

1. 머리말
2. 지구화 시대의 국가, 자본, 그리고 초국적 기구
3.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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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라이시, 로버트 / 1994 / 국가의 일 / 도서출판 까치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승욱 / 2003 / 제국'과 미국 헤게모니, 전지구화 -세계쳬계 분석을 통한 『제국』읽기- / 경제와 사회 60 : 101 ~ 128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원 / 2008 / 지구화 시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재외동포법｣과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 / 경제와 사회 (79) : 88 ~ 11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희연 / 2008 / 민주주의의 지구적 차원-‘지구적인 민주주의 정체(政體)’의 형성과 그 사회화 / 경제와 사회 (79) : 10 ~ 37 google schola 6. [단행본]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2004 / 인터넷 거버넌스환경의 정보보호정책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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