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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how to understand ‘Standard of Medicine(SOM)’ in judging medical negligence is appropriate. In conclusion, in judging negligence of doctors for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it is not adequate to consider only SOM. It should be considered with ‘care duty’, as a content of duty of practice, based on the SOM. Furthermore, other criteria of duty of practice such as judgment of discretionary reasonableness, duty of information service(informed consent), duty of hospital transfer, and duty of post-explanation should be also deliberated.
Therefore, SOM can be defined as follows.
First, SOM implies Rule of Medical Practice (ROMP) based on medical knowledge and views that have been propagated and implemented by profound research and guarantee of reliability and safety which have been formed in the medical community via a series of medical evolution process. Therefore, in an aspect of the ROMP formed in the medical community, the SOM can be partially complicated "medical custom". However, it can be litter bit different with the medical custom in that it legally judges a medical negligence on violation of duty of practice related to an object of legal judgment.
Second, although SOM mentioned as a ROMP above is placed as ‘a premise fact’ in judging medical negligence, it is to be also help receiving a legal judgment in an actual case. Hence,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duty of practice, so-called care duty via the legal judgment. As a result, it can be a practical rule. Furthermore, it can be a judgment rule from a legal judgment.
Third, the ROMP existing as an actual fact is counted among duty of practice. It is judged as a Practical Norm(PN) and simultaneously it also goes through a process of Judgment Norm(JN). In particular, over a series of medical evolution process, it finally shows a circular movement connected with legal judgment.
Therefore, the ROMP known as “a premise fact” in judging medical negligence of doctors always does not stay in a point of the fact. It is repeated as a circular movement(ROMP→PN→JN) via a procedure regulated by legal judgment and appraisal.
Therefore, SOM can be defined as follows.
First, SOM implies Rule of Medical Practice (ROMP) based on medical knowledge and views that have been propagated and implemented by profound research and guarantee of reliability and safety which have been formed in the medical community via a series of medical evolution process. Therefore, in an aspect of the ROMP formed in the medical community, the SOM can be partially complicated "medical custom". However, it can be litter bit different with the medical custom in that it legally judges a medical negligence on violation of duty of practice related to an object of legal judgment.
Second, although SOM mentioned as a ROMP above is placed as ‘a premise fact’ in judging medical negligence, it is to be also help receiving a legal judgment in an actual case. Hence,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duty of practice, so-called care duty via the legal judgment. As a result, it can be a practical rule. Furthermore, it can be a judgment rule from a legal judgment.
Third, the ROMP existing as an actual fact is counted among duty of practice. It is judged as a Practical Norm(PN) and simultaneously it also goes through a process of Judgment Norm(JN). In particular, over a series of medical evolution process, it finally shows a circular movement connected with legal judgment.
Therefore, the ROMP known as “a premise fact” in judging medical negligence of doctors always does not stay in a point of the fact. It is repeated as a circular movement(ROMP→PN→JN) via a procedure regulated by legal judgment and appraisal.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의료과오책임법상의 혼미(混迷)
Ⅲ. “의료관행”ㆍ“의료수준”ㆍ“과실”의 상호관계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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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1]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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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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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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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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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가.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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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인 이상 마찬가지 주의의무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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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1]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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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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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1]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는 통상 진단과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요양지도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통상 입원환자들은 환자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금연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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