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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1 - 2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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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은 생명과학과 의료에 관한 일반적인 윤리원칙으로서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윤리적, 법적 의미와 효력을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의 생명윤리법제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뿐 아니라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모두 선언의 원칙에 반하고 위헌의 소지도 있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내용을 반영한 생명윤리기본법과 함께 생명윤리의 각 분야별로 개별법들을 제정하는 입법안을 제안한다.
#생명윤리 #인권 #생명윤리와 인권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 #생명윤리법 #bioethics #human rights #bioethics and human rights #bioethics law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네스코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이 제정된 배경과 이유
Ⅲ. 유네스코 선언의 법적 의의와 효력
Ⅳ. 유네스코 선언의 내용
Ⅴ. 유네스코 선언과 우리나라 생명윤리 관련 법률과 규정들의 검토
Ⅵ.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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