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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훈 (코넬(Cornell)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03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75 - 3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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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Rawls)가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sim)』를 집필한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나의 정의이론이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에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롤즈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는 소개하지 않았던 다음의 세 가지 개념들을 새롭게 제시한다: (1) 정치적 정의관, (2) 공적 이성, 그리고 (3) 중첩적 합의. 이러한 세 가지 개념들을 활용하면서, 롤즈는 자신의 정의의 두 원칙들을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 새롭게 제시하고 정당화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정의의 두 원칙들은 오직 공적 이성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중립적인 ‘정치적’ 정의관으로서 제시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각각의 개개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포괄적 교설 속에서 정치적 정의관을 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들을 찾으면서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정당화된 정의의 두 원칙들을 재정당화 한다. 이러한 두 단계의 정당화 과정이 바로 “중첩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롤즈는 고전적 공리주의자들 역시 중첩적 합의에 참여를 함으로써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들을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셰플러(Scheffler)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셰플러는 고전적 공리주의가 중첩적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네 가지의 근거들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셰플러가 제시하는 네 가지의 근거들 모두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반박을 통해서 나는 고전적 공리주의자들 역시 중첩적 합의를 통해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목차

【요약문】
0. 들어가며
1. “정의론”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로
2.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 정치적 정의관, 공적이성, 그리고 중첩적 합의
3. 셰플러(Scheffler)의 비판 : 롤즈는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공리주의를 포용할 수 없다
4. 셰플러에 대한 반박
5.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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