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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5-20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1 - 250 (2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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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호만을 강조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면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문제가 일반 국민은 물론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몇몇의 성과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제도를 찾는 노력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관련자이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형사절차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의 범죄피해자들은 미흡한 제도 및 운용 주체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되고 또 다른 제2차적, 제3차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들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논의의 중점에 두고, 또한 영미, 독일, 일본 등 각국의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비교 검토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서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요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범죄피해자 지원 및 피해자학의 개관
제3장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4장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5장 형사사법체계의 개선을 통한 범죄피해자지원 및 보호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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