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실태와 개선방안

金學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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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學信 (국립경찰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7卷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17 - 15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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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나 유족이 국가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 재판 · 행형상의 인권 개선 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 이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의 보호 · 지원에 대한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찰의 권한 범위 내에 있고, 그 안에서 주도가 되다보니 그 결과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최근까지의 현실이었다. 특히, 경찰단계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첫 관문에 해당하고,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 육체적 충격이 가장 큰 시점이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 의하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범죄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우므로 경찰의 도움은 범죄 피해자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는 단순한 대국민서비스가 아니고, 경찰의 본래의 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인 검거 뿐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의 측면까지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만 한다.
특히, 경찰은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여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경찰관에 의한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있어 실태를 분석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ordinary citizens or the bereaved family members to ask the country for compensation for crime damage on their life and physical bod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much is desired when it comes to promoting human rights of crime victims as opposed to enhanced human rights protection for perpetrator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s, trials and execution of a sentences. In a bid to resolve this issue, the country has enacte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n a bid to establish national level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in a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anner.
It was followed by the enactment and execut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gradually expanding economic support for crime victims in a continuous manner.
However, all authorities with regards to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lie in the Ministry and Justice and the prosecution and are led by them, which has made it difficult for the police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in an active manner.
In particular, the police authorities are the first gate, through which crime victims are faced with investigative organization with the highest level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hock, which makes the role of the police authorities in terms of protecting crime victims all the more important. In a real life situation, those who are victimized by crime are unlikely to know what to do about it and practically have difficulties in getting help from a lawyer due to, which explains why help of the police authorities is essential in the early stage.
Therefore, protecting crime victims is not just a nationwide service available for people but should be one of the inherent duties of the police authorities and thus be included as part of the role of the police authorities in addition to bringing criminals to justice.
In particular, the police authorities declared year 2015 as the Year 1 for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nd came up with a program called the 「Police dedicated to crime victims」, based on which utmost effort is made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has identified the present status on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by police officers and presented improvement proposals on how to provide people with optimal services in a way to minimize the impact of crime on its victims.

#범죄 피해 #피해자 #보호 #지원 #경찰 #Crime Damage #Victims #Protection #Support #Police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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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논문] - 경찰청 / 2015 /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발전 방향 / 학술세미나 자료집

[기타자료] - 경찰청 / 2014 /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

[기타자료] - 경찰청 / 2015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의 시책

[학술대회논문] - 김순석 / 2014 /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의 활성화 방안 / 경찰대학ㆍ한국공안행정학회ㆍ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2014년 공동세미나

[단행본] - 金哲洙 / 2010 / 憲法學新論 /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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