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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한산 (부산중앙교회)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69 - 9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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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변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992년 이후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황령산 개발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사례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구조, 즉 이슈네트워크의 변화는 환경규제의 완화와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시기별 정책변동에 있어서 부산시와 기업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행위자들의 관계가 느슨하고 영향력이 약할 때, 이는 곧 개발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주민모임이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여기에 정치인이 가세할 때 개발을 보류시키는 환경규제 강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의 관계구조가 매우 유동적인 경우에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유력한 분석틀이며, 민주화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되면서 사회적합의를 이루어내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관련 정책이슈가 등장했을 때 이슈네트워크의 형성은 바람직한 정책변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행위자들은 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의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슈네트워크 #환경규제정책변동 #황령산 개발 #issue network #environmental regulatory policy change #hwanglyoung mountai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황령산 개발사례의 이해
Ⅳ. 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변동의 관계 분석
Ⅴ. 분석결과의 종합과 논의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 2001 ,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그린벨트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8 ~ 47 google schola , 2007 , 정책참여자의 상호작용구조 변화와 규제정책변동: 황령산 개발사례의 분석 google schola , 2003 , 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영향력의 유형론적 분석모델 : 89 ~ 105 google schola , 2005 , 경제적 합리성과 게임이론 25 : 25 ~ google schola , 2007 , 하천 살리기 네트워크의 성공조건: 부산광역시 온천천과 동천복원사례의 비교분석 45 (1) : 309 ~ 3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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