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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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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의 범위를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넘어 삶의 질 향상으로 확장하는 제3세 혁신정책 패러다임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07년 이후 추진이 확대되어 온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의 발전과정과 과제를 정책대상, 정책 행위자, 제도의 3가지 정책구성요소와 각 요소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공중의제 또는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사회문제의 증가와 다양한 행위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가 상호작용하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가이드하기 위한 제도도 사회문제 및 행위자와의 상호작용 속에 구체화되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유형화를 통한 차별적 정책적용과 함께, 연구자 등 공급자로서의 정책 행위자, 그리고 이들이 정책수요자와 갖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정책 행위자의 개방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확충도 실천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특정 정책의 발전과정을 정책구성요소의 상호작용이라는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또한 실질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3세대 혁신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사회문제 #연구개발 #정책 행위자 #제도 #R& #amp #SD #Policy target #Policy actor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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