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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정화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53 - 1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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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기 방폐장 입지정책은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기술관료적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격렬한 주민저항을 초래하여 정책실패를 거듭하였다. 정부는 부안사태 이후 절차적 민주성과 기술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를 통해 2005년 경주에서 19년간의 정책실패에 종지부를 찍고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4개 사례의 입지정책결정의 합리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술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모두 충족하는 ‘합의형성모형’(consensus building model)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면도, 굴업도, 위도 등 3개 사례는 정치적 합리성보다 기술경제적 합리성이 중시되는 후보지 선정이어서 기술경제모형에 가깝고, 경주 사례는 정치적 합리성 제고에 비중을 둔 정치과정모형에 접근하고 있었다. 위험시설 입지결정의 이상적인 모형으로 상정한 ‘합의형성모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첫째,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기술경제적 합리성은 사업추진의 경제성 측면보다 부지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셋째, 경쟁적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사결정구조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입지정책 #위험시설 #방폐장 #기술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Location Policy #Rationality #Dangerous Facilities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방폐장 입지정책결정의 합리성 분석
Ⅳ. 분석결과의 이론적ㆍ정책적 함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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