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이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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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신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57 - 28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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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실패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한 국가가 국민에게 영토안보, 정치안정, 경제발전, 사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패국가 판단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 내부의 불안정성이나 갈등여부 및 공권력 장악여부를 실패국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와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권통치하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국가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정부수행능력이 아닌 억압에 의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정권이 실패할 경우, 이미 실패국가의 다른 제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례는 여타 실패국가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호책임(R2P)이란 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그 해당국가에 있지만 그 국가가 대규모 인권유린행위를 방치할 경우, 혹은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살상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할 경우, 국제사회에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요,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이자 원칙이다. 2001년 처음 대두되었을 때는 실패국가와 자연재해로 인한 문제를 포함하였던 R2P 범주가 2005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대량학살, 인종청소,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4가지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R2P를 북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런 접근을 필요로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공인한 협의의 R2P 범주로는 현재의 북한상황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 설사 북한에서 주민학살 등 리비아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R2P 명분이 생긴다하더라도 북한의 미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안팎의 상황과 지정학적 역학을 고려할 때 R2P를 적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실패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북한의 상황에 적용하여 실패국가 여부에 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또한 R2P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검토 하고, R2P 범주의 발전적인 적용가능성 및 북한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State failure is a situation of a state with inability to perform core state functions, such as the provision of public goods, having little or no political authority or legitimacy and the incapability to impose the rule of law. The failed-states literature emphasized that a vacuum of authority or political contro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riteria to evaluate the level of state failure. North Korea is thus classified as a special category of state failure, which is characterized as a situation where government leaders have a strong control over the societies and political entities, but not qualifying any other measure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human rights protection, human security, social and economic transparency, and the rule of law. If central authority and political control weaken in North Korea, with or without the contingency, consequences of state failure would be so devastating that North Korean people will further suffer from severe humanitarian crisis.
Meanwhile, R2P is a norm or a set of principles that redefines sovereignty as a responsibility rather than a privilege and control. It prescribes that a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and if government leaders are not able to or not willing to fulfill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local peop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secondary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m by force, if necessary, from genocide, ethnic cleansing, war crimes, and crime against humanity. But the ‘original’scope of R2P include not only these four crimes, but also situation of state collapse and devastating natural catastrophes.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over whether the narrowly restricted R2P restricts its potential to address complex humanitarian emergencies in countries like North Korea. However, it seems infeasible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military option to intervene in North Korea under the banner of R2P. Even if a crisis like Libya ever happens in North Korea, it is unlikely possible for the UN member states to invoke R2P to intervene in North Korea since China and Russia, two permanent members of UN Security Council, will veto any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In this context, the paper will evaluate the possibility and validity of the discussion of state failure and R2P in the case of North Korea.

#국가실패 #보호책임(R2P) #내전 #국가안보 #인간안보 #복합위기상황 #북한급변사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state failur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civil war #state security #human security #complex emergencies #North Korean contingencies #UN Security Council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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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준. 신데렐라처럼 등장한 보호의무 개념과 개입. 국제정치논총. 20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Shin-Wha Lee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5%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10%

논문수 13 이용수 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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