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기초한 공리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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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한 (동의대)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철학논총 제59집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9 - 1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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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기초한 반공리주의 논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된다. 하나는 공리주의가 도덕적 권리 특히, 인권을 무시한다는 논증이고, 다른 하나는 공리주의가 도덕적 권리는 물론 법적 권리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는 논증이다. 전자의 대표적 논증은 피쉬킨의 ‘인권의 불확실한 토대 논증’이고, 후자의 대표적 논증은 라이언즈의 ‘권리의 규범적 힘 논증’이다.
피쉬킨은 공리주의는 본질적으로 결과주의적이고 경험 의존적이기 때문에 공리주의가 인권의 궁극적 토대라면 인권은 가장 불확실한 토대 위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피쉬킨의 논증은 도덕적 권리의 존재와 그것의 선험적 정당성을 그저 가정할 뿐 그에 대한 어떤 적극적 논증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피쉬킨의 논증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라이언즈는 공리주의가 한편으로 법적 권리를 도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법적 권리의 규범적 힘을 거부하는 부정합에 직면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브란트는 규칙공리주의에서 권리에 대한 존중은 도덕적 책무이기 때문에 규칙 공리주의와 권리 사이에는 어떤 양립 불가능성도 없다는 반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브란트의 반론은 그의 규칙공리주의가 ‘일관된’ 공리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공리주의적 의무론 내지 권리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헤어는 두 수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라이언즈의 논증을 비판한다. 헤어에 의하면 권리는 일종의 직견적 원리로서 권리의 규범적 힘은 직관적 수준에서는 작동하지만 비판적 수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관적 수준에서 공리주의와 권리 사이에는 어떤 부정 합성이나 비일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판적 수준에서 권리의 규범적 힘은 공리주의에 의해서 무시될 수 있다. 헤어는 두 수준 공리주의를 통하여 권리의 규범적 힘을 수용하면서도, 권리의 규범적 힘이 언제 무시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권리론자들의 비판과는 달리 공리주의는 권리 논증에 의해서 쉽게 논파될 수 없을 듯하다. 공리주의는 자신의 이론 체계 내에 나름대로 권리의 위치를 마련하고, 권리의 규범적 힘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right-based criticisms of utilitarianism have two approaches. One is the argument that utilitarianism ignores moral rights, especially human rights. The other is that utilitarianism fails to accommodates legal rights as well as moral rights. Two such critics are James Fishkin and David Lyons. Fishkin puts forward an argument from insecure basis for human rights, whereas Lyons puts forward an argument from the normative force of rights.
Fishkin maintains that if the ultimate basis of human rights is utilitarianism, then human rights have a most uncertain basis because it is cosequentialist and empirical in its own nature. But Fishkin"s argument begs the question because it simply assumes the existence of certain human rights as given, but doesn"t provide any argument that demonstrates the existence of human rights.
Lyons argues that utilitarianism is in trouble, faced with a kind of incoherence because on the one hand it regards some legal rights as justified, but on the other hand it rejects the normative force of legal rights conferred by their moral justification.
R. B. Brandt criticizes Lyon"s argument in terms of rule utilitarianism. According to him, there is no incompatibility between utilitarianism and human rights because the respect to rights are moral obligation in rule utilitarianism. But Brandt"s argument is not free from criticism that his rule utilitarianism is not "consistent" utilitarianism, but utilitarian deontology or utilitarian theory of rights.
R. M. Hare criticizes Lyon"s argument in terms of his own theory of two-level utilitarianism. According to him, the rights are a kind of prima facie principles. The rights have normative force in intuitive level, but not in critical level. Therefore there is no incoherence between utilitarianism and the rights in intuitive level. But the normative force of the rights is overridden by utilitarianism in critical level. On the one hand Hare accommodates the normative force of the rights, on the other hand clarifies the conditions that the normative force of the rights is overridable.
Consequently, the right-based criticisms of utilitarianism fail to refute the uti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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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지한 / 1999 / 헤어의 도덕 추리론 연구 / 국민윤리연구 (4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지한 / 2004 / 두 수준 공리주의에 관한 연구 / 윤리연구 1 (55) : 201 ~ 23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지한 / 2008 / 권리에 기초한 공리주의 비판과 공리주의의 대응 / 윤리연구 1 (70) : 1 ~ 29

4. [단행본] - Brandt,R.B / 1995 / The Concept of a Moral Right and its Function. In: Morality, Utilitarianism, And Right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5. [단행본] - Brandt, R. B. / 1995 / Utilitarianism and Moral Rights. In: Morality, Utilitarianism, And Right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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