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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5집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31 - 1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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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 한국 검찰사와 최대교
Ⅱ. 임영신 상공부장관 독직사건
Ⅲ. 임영신 사건의 기소 경위에 대한 검토
Ⅳ. 임영신의 독직 혐의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
Ⅴ. 결 : 임영신 사건이 한국 검찰사에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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