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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봉경 (한가람 기업부설연구소) 오세경 (동아대학교) 임재문 (정림E&C)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0권 제1호(2009년 3월)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5 - 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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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분야에서는 경관계획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다양한 경관계획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경관행정의 진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중요한 기초적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관련 문헌과, 한국과 일본의 경관법을 기초로 하여 양국의 경관법의 제정배경 및 개요를 주요항목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2008년 2월 1일 현재 일본에서 구성된 315개의 경관행정단체 중 78개의 경관계획을 중심으로 경관행정단체의 분포특징, 경관법에서 규정한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경관행정과 관련된 차이를 정리하면, 경관법의 제정배경, 경관법의 내용적 측면(법항목, 경관계획수립주체, 경관계획구역내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의 위임사항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행정기관이 경관계획의 수립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음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경관법 #경관조례 #경관행정단체 #경관계획 #경관계획구역 #Landscape Law #Landscape Ordinance #Landscape Administrative Authority #Landscape Planning #Landscape Planning Zone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한국과 일본 경관법의 개요
3. 일본 경관법 시행 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분석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동윤 / 2003 / 일본 정령지정도시의 도시경관행정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38 (4) : 123 ~ 136 dbpia 2. [학술대회논문] - 김희재 / 2008 / 경관기본계획의 구성내용별 국내사례 특성분석 연구 / 한국도시설계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179 ~ 18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지원 / 2007 / 選好 特性 分析을 통한 아파트 單位世帶 眺望 景觀 評價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 (7) : 233 ~ 24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주환 / 2005 / 한국 지방자치단체 경관형성관련조례에 관한 연구-일본지방자치단체와 비교고찰을 통하여- / 농촌계획 11 (1) : 25 ~ 33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상욱 / 2002 / 일본의 도시경관조례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37 (1) : 107 ~ 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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