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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83 - 1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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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주제는 정책수단 선책 영향요인으로서의 이념(idea)에 관한 것이다. 한 정치체계의 이념적 요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대통령 정책이념, 집권세력의 이념적 정향, 그리고 정치체계의 이념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사건 등의 요인들이 특정 정부 시기별로 어떠한 이념적 차이를 야기하며, 이러한 이념적 성향의 특성이 정책수단 선택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 주제의 핵심 주제이다. 이에 따라 역대정부 기간을 산업화 시기(박정희, 전두환 정부), 민주화시기(노태우, 김영삼 정부), 진보정권기(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로 정책이념의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권기간별 이념의 차이가 실제 정책수단의 선택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Hood의 분류론(NATO 모형)을 기초로 한 다섯가지 정책수단 유형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크게 민주화시기를 그 이외의 시기와 비교함으로써 정치체계에 가해진 민주화라고 하는 외생적 충격과 집권세력 및 대통령의 교체라고 하는 정치체계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이념적 성향을 형성하며 그 결과 정책수단 선택 패턴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진보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를 다른 정부시기와 비교하는 것으로 대통령 및 집권세력과 같은 정책결정 담당자들의 이념적 성향이 정책수단 선택 패턴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민주화시기의 정부기간에는 규제의 선택이 산업화시기에 비해 감소하였고, 규제완화가 증가하며 정보적 수단과 조직형 수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권기에 들어서면서 규제의 감소폭이 이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완화 증가 경향도 이전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보형 수단의 선택가능성이 다른 시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민주주의의 심화, 제도화 및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활성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수단 선택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론-정책이념과 정책수단 선택
Ⅱ. 논의의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이념분석틀의 모색
Ⅳ. 정부시기별 이념적 특성의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Ⅴ. 다변량 분석결과 및 해석
Ⅵ.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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