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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11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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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들을 제해보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도출의 핵심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전개과정과 개념 확장의 특성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사회서비스 현황 분석결과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이 소득에서 욕구로 변화하면서 대상의 보편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기관 증가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강조하면서 이용자 재정지원방식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 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이 다원화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사회서비스 현황분석 결과에 기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가지 주요 정책적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서비스 급여대상의 보편화는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별성에 대한 섬세한 정책적 고려도 요구된다. 사회서비스 보편화에 적극 대응하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정책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보편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서비스 분절성의 문제는 보편화와 더불어 향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역할 재구조화, 범부처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조정관리체계 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셋째, 서비스가 기획되는 방식이 지나치게 소비자주의적 방식으로 편중되어 있다. 지역사회 참여성을 강화하는 공동체적 방식의 서비스 접근은 개인단위 사회서비스 방식의 제한적 효과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설계에서 개별화 방식과 공동체적 방식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회서비스 #정책대상 보편화 #이용자재정지원방식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Social Services #Universalization #Commercialization #Vouchers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서비스 전개과정과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분석
Ⅳ.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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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혜규 / 2009 / 사회서비스산업의 공급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사회복지서비스 사업체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구인회 / 2012 / 사회복지정책론 / 나남출판사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영종 / 2012 / 새로운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 (사회통합위원회)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김연명 / 2010 / 한국복지, 보편적 확대가 필요하다 / 한국사회복지정책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1 ~ 14 google schola 6. [보고서] - 김은정 / 2008 /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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