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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87 - 2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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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개념과 내용이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의 위기는 현재의 시기가 기존의 공적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적 질서에 대한 탐색과 국민적 합의가 절실한 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단순히 공공성의 위기라는 차원을 벗어나 공공성을 규정하는 국가의 정당성 위기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에서의 공공성 논의를 살펴보고, 행정학에서의 공공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성 논의의 기여와 한계를 확인한 후,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공론장을 중심으로 한 하버마스의 사상을 검토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문제를 하버마스의 정당성 위기라는 틀로 재해석 하였다. 하버마스의 정당성 논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논의를 보다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나아가 공공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담론 민주주의를 검토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공론장을 보호육성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며, 미디어의 권력을 제어하고, 정당이 국가의 시녀의 역할에서 벗어나 본래의 정치적 연결기능을 수행토록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 현황
Ⅲ.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논의
Ⅳ.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당성 위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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