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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FTA 체결 상대국에게도 중요한 산업으로서, 산업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국내 수입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수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우리나라 수입자동차 시장은 전통적으로 유럽産과 일본産 제품이 강세였으나,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되고 연이어 그 이듬해인 2012년 3월에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産 제품과 유럽産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일본産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 FTA 역내 체결당사국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커야만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통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득실에 대한 논의는 역내국의 소비자 후생과 역외국인 제3국가와의 효율적 거래 변화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한·EU FTA가 발효되기 1년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産·유럽産·미국産 제품에 있어서의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 또는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후의 수입액 증감과 시장비교우위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한·미 및 한·EU FTA 관세철폐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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