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광병;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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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병 박소영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1권 제2호 (통권26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03 - 1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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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관련문헌자료와 법령 등을 활용하여 주로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보장과 관련한 타당성 근거 등을 제시하고 법규범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지위는 존재했지만,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를 막론하고 신분으로서가 아닌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실현시키는 공공성을 지닌 공직자로 파악되어, 신분은 달라도 처우나 보수에 있어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하는 타당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근로자로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는 근로3권이 보장되지만,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미약한 수준에서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확보된 상태이고 단체행동권은 금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격자로서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법규범화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계의 자율에 맡겨짐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전문가로서의 지위 #공직자로서의 지위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격자로서의 지위 #legal status of social worker #status of a specialist #status of public official #status of worker #status of personality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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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철희 / 2007 / 사회복지사와 타분야 원조전문직 간 대중이미지 비교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59 (1) : 171 ~ 197

2. [학위논문] - 고전 / 1996 / 교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박사 / 연세대학교

3. [단행본] - 김기원 / 2002 / 사회복지법제론 / 나눔의집

4. [단행본] - 김기원 / 2004 / 사회복지법제론 / 나눔의집

5. [단행본] - 김광병 외 / 2006 / 사회복지법제론 /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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