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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40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20 - 25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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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8년에 탄생한 영국의 국영보건서비스는 보편주의와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에 근거하여 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개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전 세계 보건정책 결정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추진되었던 국영보건서비스의 개혁 내용을 검토한다. 먼저, 노동당 정부의 국영보건서비스 개혁배경을 살펴보고, 개혁의 내용을 목표의 설정, 보건 재정체계, 보건의료 공급체계로 구분하여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성과를 접근성, 효과성, 형평성, 효율성, 국민 만족도의 측면에서 평가해 본다.
지난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국영보건서비스에 대한 목표량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투자계획의 수립과 대대적인 예산의 투입,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 등을 통해 획기적인 대기시간의 감소,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영보건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 정책은 국영보건서비스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왔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각종 정책들은 현 연립정부의 국영보건서비스 시장화 개혁의 밑거름을 제공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 의료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의 적절한 활용, 병원운영에서의 민주적 관리 기전의 확보, 시장 실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등은 한국의 보건의료 개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영국 #국영보건서비스 #보건정책 #보건재정체계 #보건의료공급체계 #United Kingdom #National Health Service #Health Policy #Health Financing System #Healthcare Provision System

목차

초록
I. 서론
II. 노동당 집권 전의 NHS 상황
III. 신노동당 정부에서의 NHS 개혁 주요 내용
IV. 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의 평가
V.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시사점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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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행본] - Abel-Smith B. / 1994 / Introduction to Health: Policy, planning and financing / Longman Ltd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Baker, D. / 2008 / Cervical screening and health inequality in England in the 1990s /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57 (6) : 417 ~ 423 google schola 7. [단행본] - Boyle S. / / United Kindom (England): Health System Review /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google schol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Campbell S.M. / 2009 / Effects of Pay for Performance on the Quality of Primary Care in England / New Engl J Med 361 : 368 ~ 378 google schola 9. [기타자료] - Department of Health / 2005 / A Short Guide to NHS Foundation Trusts / Department of Health Public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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