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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빈 (국립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46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37 - 27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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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NHI)과 영국(NHS)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정책형성과정을 비교하기 위해 정책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네트워크분석이론을 적용하여 비교 및 분석을 수행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현행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영국의 의료보장제도로부터 교훈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한국과 영국은 정치체제가 다르고, 역사적 경험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지만, 의료 유형학에서 가지고 있는 영국의 지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정책네트워크분석이론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틀을 각색함에 있어 특히, 정책 네트워크 구조의 중심에 정부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두 국가의 의료보장제도 비교에서는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3시기 구분법을 사용하였다(신제도주의이론을 적용하여). 더 나아가 두 국가의 의료보장제도 분석은 분석틀 각각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구 결과,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를 위해서 현재의 방식을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강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수정 및 보완하는 쪽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NHI) #영국(NHS) #의료보장제도 #의료복지정책 #정책형성과정 #신제도주의 #정책네트워크분석 #Korea(NHI) #UK(NHS) #Health Security System #Medical Welfare Policy #Policy Formative Process #New Institutionalism #Policy Network Analysis Theor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신제도주의이론과 정책네트워크분석이론
Ⅲ. 한국과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Ⅳ. 한국과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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