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지영; 신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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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영 (경희대학교) 신동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와 고용 장애와 고용 2014.02,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51 - 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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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상태에 따라 정책 수단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서열 로짓(Generalized Ordered Logit)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 미고용 상태에서 장애인 고용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Panel A와 장애인 미고용 혹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 상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Panel B 간에 의무고용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요인들의 영향력 지속성, 효과의 크기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상태(Panel A, Panel B)에 관계없이 의무고용률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업체 규모, 작업환경, 업무특성, 고용장려금, 고용관리비용, 연계고용,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인지, 장애인의 조직생활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Panel A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인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세제지원에 대한 인지, 취업알선서비스 이용, 장애인 작업수행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었다. 셋째, Panel B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업체의 영업이익의 증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기업이미지였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 논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상태(장애인 미고용 상태, 장애인을 고용했으나 의무고용율 미이행 상태,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상태)와 기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 수단을 다르게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enterprise’s fulfillment of the compulsory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and to propose the policy instruments for encouraging enterprises to employ disabled workers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enterprise’s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By analysing the data set of ‘Survey of Enterprise’s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 in 2012’ upon the Generalized Ordered Logit Model, we examine the influential degree of independent variables in terms of durability, magnitude, and direction between two groups, that is, one is the Panel A who comes to the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out of the non-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the other is the Panel B who fulfills the rule of compulsory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out of being the status of non-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or employing disabled workers but less than observational rates of 2.5 per cent. First, the enduring factors which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regardless the employment status of every enterprise: enterprise’s size, work environments, job characteristics, subsidy for employing disabled worker, financial incentives for costs of employment management and auxiliary equipments for disabled people, link employing, and enterprise’s recognition of organizational life of disabled worker. Second, the factors which exercise an influence on the Panel A are enterprise’s recognition of compulsory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 and subsidy for encouraging new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 tax expenditure for employing disabled workers, experience of job referring service, and enterprises’ recognition of work performance of disabled workers. Third, the factors which take an effect on the Panel B are growth of enterprise’s profit and enterprise’s image by employing disabled workers. Finally, a number of policy instruments for encouraging enterprises to employ disabled workers are proposed.

#장애인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일반서열 로짓(Generalized Ordered Logit)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 #compulsory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 #employment policy of disabled worker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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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행본] - 김기원 / 1995 / 장애인 고용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선진화를 위한 정책 윤리 및 과제 / 한국정책학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2010 / 장애인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사업체 이득과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장애와 고용 20 (1) : 267 ~ 288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석돈 / 2004 / 직업재활전문가와 고용주의 장애인고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특수교육학연구 38 (4) : 257 ~ 284

8. [보고서] - 변민수 / 2010 / 기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9.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건섭 / 1998 / 지방정부 장애인 고용촉진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복지행정론총 8 : 103 ~ 12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지영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1 이용수 485

신동면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한국어와문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9 이용수 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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