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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순임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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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 보장성확대정책의 과정을 의제설정과 정책결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의제설정은 어떤 맥락에서 누가 주도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은 어떤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누가 주도적 행위자인지, 행위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보장성확대정책의 의제설정은 집합적 단위에서 요구되는 것인데 반해, 주요 정책수단에 대한 결정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규제의 확대로 받아들이는 의료계와 이익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계는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구조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고 정책집행단계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보장성확대정책의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정치적 과정이며, 정책효과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집행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행위자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policy #policy agenda-setting #policy decision #policy actors

목차

요약
1. 서론
2. 기존 연구 검토와 분석틀의 설정
3. 정책문제의 중요성과 정책의제 설정
4. 보장성확대정책의 목표설정
5. 보장성확대정책의 정책결정: 정책수단 결정을 중심으로
6.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권순만 / 2007 /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google schola 김순양 / 1995 / 의료보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의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29(2):415~434 google schola 김순양 / 2007 / 정책과정 및 정책네트워크의 동태성 분석: 의약분업 논쟁 사례의 적용 / 지방정부연구 11(3):243~269 dbpia 김순양 / 2012 / 5.16군사정부 하의 사회정책형성의 동태성 : 사회보험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3(4):151~193 dbpia 김영순 / 2021 /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민주화 이후 복지정치와 복지정책 / 학고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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