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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형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380 - 39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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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비교하여 가까운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지문제가 중요한 이유인 상황에서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방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의존재원은 재정의 자율적 운용은 물론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확충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공공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초기수준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지자체의 자주재원 으로써의 타당성과 도입을 위한 제언들을 통하여 시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지방정부 #지방재정 #자주재원 #공공데이터 #Local Government #Local Finance #Self-reliant Finance #Public Data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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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손희준 / 2012 / 지방재정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병호 / 2007 / 재정분권의 이론과 적정한 지방재정의 구조 모색 / 한국지방재정논집 12 (1) : 129 ~ 160 dbpia 3. [단행본] - 전상경 / 2011 / 현대지방재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W. E. Oates / 1972 / Fiscal Federalism / Harcourt Brace Javanovich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종수 / 2010 / 새 행정학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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