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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영 (백석대학교) 이세희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집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25 - 449 (25page)
DOI
10.15300/jcw.2015.5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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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로서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와 권익 옹호적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후견적 지원제도는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국내시사점과 그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사례가 되고 있는 일본 현장을 방문하여 탐방조사와 함께 국내외 문헌조사를 주로 병행하였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일본의 후견적 지원제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내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권익옹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을 핵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전문가의 협력으로 한 민관 공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기존 사례관리와 달리 당사자에 의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후견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환경구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지역사회복지 측면에서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가 아닌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중증장애인 #권익옹호 #지역사회복지 #후견적 지원제도 #Severe disabled people #Advocacy #Community Welfare #Guardian supporter system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일본의 후견적 지원제도
IV. 일본의 후견적 지원제도와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비교
V. 결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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