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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진 (상록)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3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233 - 245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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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 2년이 경과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 사회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사업’을 진행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중앙지원단’이 공공후견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야흐로 공공후견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지원단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진행한 사례의 수치를 분석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공공후견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공후견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분석의 궁극적 목적이다.
우선 공공후견사업의 주된 성과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 요보호 발달장애인의 발굴, 성년후견제도의 홍보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공공후견사업은 대상자와 소득기준의 제한, 청구권자의 소극적인 청구권 행사, 후견인 양성의 지역적·인적 한계, 경험 전달체계의 부제, 법원과의 공조 부족, 후견제도 이용에 대한 지역별 격차라는 문제점도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및 공공후견 사업의 시행
Ⅲ. 공공후견사업에 따른 성과
Ⅳ. 공공후견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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