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 과제 : 저소득 치매노인(시설거주 및 재가독거)을 중심으로 :저소득 치매노인(시설거주 및 재가독거)을 중심으로

송영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신 (시니어희망공동체)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11 - 242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치매노인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를 위해 지난 2015.12.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 및 학대 방지 등 지원체계로서 ‘저소득·독거 치매환자 대상 공공후견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상자(저소득 치매노인)의 실태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으로의 집중 현상 및 노정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의 바람직한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는 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대상자를 전제로 약 3만 8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저소득 치매노인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임의적 신체억제대 사용 및 자기방임 등 노인학대의 문제, 의료서비스의 결정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의
결정과 같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배제되는 문제, 임종기 보살핌 및 사망 시 사후 정리의 문제 등이다. 그런데, 2013.7.1.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래 공공후견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만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 공공후견인 활동지원을 포함한 후방지원의 부족,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환경의 미조성,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의 내실화 확보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보다 대상자 수에서만 약 3배 이상 많
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제도의 도입은 시급히 요구되는 바이다. 다만, 2017년 보건복지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치매독거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지원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이 최초로 수행된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 후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공공후견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후견 심판청구 절차구조, 후견사무 비용지원, 후견인 활동지원과 감독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 둘째, 피공공후견인의 철저한 인권보호를 위해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공후견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후견개시 심판청구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공후견인 추천과정을 일원화해야 한다. 끝으로, 공공후견인의 원활한 후견사무 수행을 위한 후방 활동지원 및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여야 한다.

#공공후견제도 #저소득 치매노인 #치매관리법 #성년후견제도 #고령사회 #Public guardianship system #Elderly persons with low income and dementia #Dementia Management Act #Adult guardianship system #Aging socie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가.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과 관련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영신

소속기관 시니어희망공동체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4,49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치매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문채영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05

치매노인 후견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 생애사를 중심으로

오혜인 , 박수빈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18 .06

보건복지부 사회취약계층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김명진 성년후견 2015 .07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 과제

석재은 월간 복지동향 2007 .04

[발표_정신건강복지법 시대의 공공후견사업과 현장사례] 공공후견사업의 이해와 실제

박희정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