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과 여성

이승윤; 황은주; 김유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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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황은주 (이화여자대학교) 김유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48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85 - 32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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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1990년대 경제난과 2002년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2000년대 초반 개혁적 조치의 과정에서 비공식경제가 부상하면서 노동시장이 이중화되었다는 점과, 특히 여성들이 노동시장의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의 형성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비공식부문에서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를 살펴보았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경제난, 2000년대 초반 개선조치, 2000년대 후반 개혁에 대한 축소 노력기 등 세 시기를 거치며 비공식경제가 활성화되었다. 남성가부장 및 가구중심의 배급제라는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난 시기부터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비공식 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을 확대시켜 왔다. 비공식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여성의 노동이 활성화되고 경제력이 강화되는 한편, 여성노동의 비공식성이 확대되는 양면적 특징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의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분절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적 노동관리 체계와 북한의 가부장적 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공식 노동시장이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서구나 동아시아의 이중노동시장 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구사회주의 국가인 동유럽 국가와도 다른 북한 노동시장의 독특한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 형성과 여성에 대한 본 연구는 기존의 이중노동시장론 및 통일 이후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he planned socialist economy of North Korea has showed sign of changes after economic difficulty in the 1990s and reform in 2002. We focused on dualization of labour market as informal economy has begun to emerge after economic difficulty in the 1990s and reform in the 2000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informal economy. Thus,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formation of formal-informal labour market of North Korea and gravitation of women towards the informal economy. As the informal economy has emerged and expanded through economic difficulty in the 1990s, reform in the 2000s and the attempts to control the reform in the late 2000s, dual labour market of formal and informal economy has formed.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informal economy allowed to activate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since institutional tradition has male breadwinners be registered to the formal economy and the women participated in the informal economy for survival of family members from economic difficulty in the 1990s. The informal sector of formal-informal labour market shows the two sides of the women’s labour market, which are expansion of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reinforcement of informality of women workers. In short, informal labour market of North Korea has expanded mainly concentrating on women due to socialist labour system and patriarchal system as segregation of formal and informal economy has been aggravated after economic difficulty in the 1990s. The formation of formal-informal labour market in North Korea has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ceding discussion about labour market dualization of Western countries, East Asian countries, and even post-socialist states or China. This research gives implication for the further studies on labour market dualization and labour market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북한 #공식-비공식 노동시장 #비공식경제 #여성노동시장 #North Korea #Formal-Informal Labour Market #Informal Sector #Female Labou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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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일규 / 2000 / 남북한 인력교류를위한 북한인력 및 노동제도 실태분석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철환 / 2013 / 북한의 장마당과 지하경제 실상 / 월간북한 2013 (12) : 123 ~ 127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경 / 1999 / 남북한 여성노동시장의 비교 연구 / 북한연구학회보 3 (1) : 197 ~ 219

[단행본] - 권영경 / 2014 / 김정은에게 북한의 미래를 묻다 / 도서출판선인 : 91 ~ 118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재호 / 2011 /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 응용경제 13 (2) : 131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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