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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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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휘 (이화여자대학교) 권혜영 (이화여자대학교)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43 - 28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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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구제, 노동시장 제도, 사회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노동시장에서 농민공의 증가와 함께 형성되는 이중노동시장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서구 중심으로 연구된 이중시장 논의와는 다른 독특성을 지니는 중국의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배경을 가진 중국에서의 이중노동시장 형성을 논의하는 것은, 한국 및 서구 노동시장의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새롭게 제기할 수 있는 학문적 함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 번째로 중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이중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중국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제도인 호구제, 노동시장 관련 제도 및 사회보장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을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국의 노동시장 및 제도조합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노동시장이 많은 변화를 겪지만, 호구제,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제도는 제도균형을 이루며 느린 속도로 변화하여, 도시 내에서 국유부문 중심의 도시호구 노동자와 비국유부문의 농민공이라는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히, 중국 이중노동시장의 독특성으로, 농민공은 호구제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법제 및 사회보장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농민공 #이중노동시장 #제도주의 #호구제 #중국 노동시장 제도 #중국 사회보장 제도 #chinese migrant worker #dual labour market #institutionalism #hukou(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chinese social security system

목차

요약
1. 서론
2.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
3. 중국 노동시장과 제도
4. 이중노동시장 형성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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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명. 신제도주의 이론과 행정에의 적응성. 한독사회과학논총. 2007 google schola 두양. 중국 노동시장의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건설. 국제노동브리프. 2007 google schola 민경배. 중국의 노동법제 발전을 통해 본 북한의 노동법제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2010 google schola 신동윤. 농민공의 도시 시민화 가능성과 전망. 중국학연구. 2013 google schola 이건. 제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계량화. 한국사회학. 20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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