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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35 - 3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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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far, we have studied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pertaining to its concept and characteristics. Digital evidence is becoming increasingly abundant, and is now playing an integral role in revealing the Substantive truth in criminal cases.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and its application is great, but because its characteristics are distinctly different from conventional physical evidence, they are not yet competently integrated into our legal system. Therefore, we must reexamine our former Criminal Evidence Act. Criminal procedure is a standard for imposing punishment on criminals through Finding, and its purpose is to follow due process, discover Substantive truth, and implement swiftness and efficiency. These philosophies of criminal procedure are principles that apply equally to digital evidence. If this is true, then there must be legislative measures taken regarding the integral issues on digital evidence, especially because digital evidence will soon play a central role in our criminal procedure. In taking these legislative measures, we must consider the technological elements as well as legal. We must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in order to utilize it to its fullest, and also to minimize possible errors.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these legislative measures have been put in place, and digital evidence becomes valid evidential material in our criminal procedure.
#디지털 증거 #원본유지성 #동일성 #무결성 #증거능력 #Digital Evidence #Digital medium ,Identification #Integrity #Dat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디지털 증거의 개념 및 특성
Ⅲ.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0 /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 법학연구 18 (3) : 161 ~ 188 dbpia [학위논문] - 권양섭 / 2009 /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연구 / 박사 / 군산대학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걸 / 2011 / 디지털증거의 개념․특성 및 증거능력의 요건 / IT와 法연구 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기 / 2011 /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 형사판례연구 19 : 509 ~ 53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봉 / 2014 /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요건으로서 동일성과 그 확보방법 / 법학논총 31 (1) : 171 ~ 1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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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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