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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5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23 - 155 (33page)
DOI
10.14731/kjir.2015.09.5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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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로의 편입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가. 일국경제에서 국제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적 개방성(economic openness)의 증대, 즉 국제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세계화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증대시키고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으로 그간 간주되어 왔다. 본 논문은 통념과 달리 무역의 확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정규직 고용의 고용안정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과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고용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에 주목하여, 1985-2008년의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의 고용보호법제(employment protection)를 분석함으로써 경제개방의 효과를 검증한다. 회귀분석 결과, 이들 국가에서 정규직 고용의 고용안정성은 무역량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논문의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가 도출되었다.
#세계화 #고용불안 #고용보호법제 #정규직 노동 #헥셔-올린 모델 #globalization #employment insecurity #employment protection #trade openness #labor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와 고용불안정에 관한 선행연구
Ⅲ. 고용보호법제
Ⅳ. 고용보호에 관한 선호
Ⅴ. 데이터와 경험적 분석
Ⅵ. 분석결과와 해석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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