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를 정책대상, 의무고용률과 고용의무 적용범위, 사업주 제재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은 비교국가에 비해 의무고용대상자 출현율이 낮고, 그 기준도 의학적 판정에 따르고 있어 근로능력 판정체계를 구축하고 직업적 장애인을 폭넓게 포괄하는 방식으로 정책대상자 정의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체 의무고용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법정 고용률을 상향 조정해 왔으며 의무고용이행률은 높으나, 한국은 비교국가에 비해 의무고용영향률 즉 전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여도가 낮으므로 의무고용률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비교국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제재조치를 강화시키는 추세이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용성과가 저조한 대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주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 지원제도는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취업취약 장애인의 고용수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및 비교분석틀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 비교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변화와 성과 -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비교연구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
기본과제보고서
2021 .12
-
장애인 고용법제에 관한 소고(小考) : 장애인 고용의무제와 차별금지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5 .07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방식의 다양화 - 프랑스의 입법 및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2021 .02
-
장애인 고용 결정요인 연구: 고용과 추가고용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21 .08
-
독일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사업주 지원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2022 .10
-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022 .05
-
한국 독일 프랑스 장애인고용정책 사례 비교 - 고용의무제도를 중심으로
수시과제보고서
2022 .11
-
장애인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고용인식 요인
장애의 재해석
2021 .12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국립대학교병원의 기업 형태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19 .01
-
국가공무원 장애인 고용 증진 방안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2016 .07
-
기업체의 장애인 채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여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9 .10
-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 : 장애인 의무고용 동향 분석
세미나·토론회
2023 .09
-
장애인 고용기여 인정제도 연구 - 기업의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기본과제보고서
2019 .12
-
독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에 대한 논의
연구자료
2020 .12
-
[현안 2022-02] 한국 독일 프랑스 장애인고용정책 사례 비교 - 고용의무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2023 .03
-
[조사통계연구 2022-02]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자료 시계열 분석
연구자료
2023 .03
-
[정책연구 2023-12] 해외 주요국가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정책 비교 연구
연구자료
2024 .03
-
연계고용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본과제보고서
2015 .12
-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및 현황 비교 연구
연구자료
2018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8-00339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