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기업에 있어 노동과 자본의 동시적 · 등위적 · 동가치적인 구축을 위한 인본주의적 노동법의 기초를 우리 헌법 자체에서 찾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 하에 현행 헌법의 구조원리와 기본권을 재음미하면서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을 활력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규범형성적 기획을 시도한다. 그 기획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 제10조 제1문 전절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보장의 씨알로서 해서 그의 동태 즉 행위로서 제10조 제1문 후절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자리매김하고 그 이하의 개별 기본권들을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양태로서 포섭해서 기본권의 체계를 새롭게 하면서 특히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에서 개인과 그 결합으로서 공동체의 동시적 · 동위적 · 동가적 가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 다음, 『사회국가원리』는 국가구조적 원리로서 천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및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직률적 효력을 가진 헌법적 규범이다. 『사회국가』는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 중요한 구성권역(圈域)인 경제조직도 또한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구조적 원리 측면에서 보면 헌법상 명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자이든 무산자이든 모든 사람의 경제참가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한다. 여기에 노동자의 경제참가권에 관한 경제헌법적 근거가 있다. 『사회국가』 에 있어 노동자의 경제참가란 하부경제조직으로서 개별기업에 대한 참가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지역단위 및 전국단위의 경제조직에 대한 참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제도로서 개별기업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등위적 · 동가치적인 실현으로서 경영참가가 사용자의 행복추구권과 노동자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사회국가원리』 를 중핵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적 기본질서에서 보면 노사라고 하여도 『전체와 개체의 균형있는 가치관계』 에 있어서만 그 기본가치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재산권 내지 경영권이나 노동3권의 행사에도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그 행사에 의해 국가공동체적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여도 역시 일정한 공동체적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그 자체의 협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 달리 기업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협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협동성은 사회국가원리 에 기한 근로자의 경제헌법상의 생산자적 지위성격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적 사고에 입각할 때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의 조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먼저, 헌법 제10조 제1문 전절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보장의 씨알로서 해서 그의 동태 즉 행위로서 제10조 제1문 후절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자리매김하고 그 이하의 개별 기본권들을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양태로서 포섭해서 기본권의 체계를 새롭게 하면서 특히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에서 개인과 그 결합으로서 공동체의 동시적 · 동위적 · 동가적 가치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 다음, 『사회국가원리』는 국가구조적 원리로서 천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및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직률적 효력을 가진 헌법적 규범이다. 『사회국가』는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국가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 중요한 구성권역(圈域)인 경제조직도 또한 모든 사람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구조적 원리 측면에서 보면 헌법상 명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자이든 무산자이든 모든 사람의 경제참가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한다. 여기에 노동자의 경제참가권에 관한 경제헌법적 근거가 있다. 『사회국가』 에 있어 노동자의 경제참가란 하부경제조직으로서 개별기업에 대한 참가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제단위로서 지역단위 및 전국단위의 경제조직에 대한 참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제도로서 개별기업에 있어 자본과 노동의 등위적 · 동가치적인 실현으로서 경영참가가 사용자의 행복추구권과 노동자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사회국가원리』 를 중핵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적 기본질서에서 보면 노사라고 하여도 『전체와 개체의 균형있는 가치관계』 에 있어서만 그 기본가치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재산권 내지 경영권이나 노동3권의 행사에도 헌법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그 행사에 의해 국가공동체적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여도 역시 일정한 공동체적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그 자체의 협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 달리 기업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협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협동성은 사회국가원리 에 기한 근로자의 경제헌법상의 생산자적 지위성격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적 사고에 입각할 때 기업적 노사관계의 대립성과 협력성의 조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인본주의법학
#노동헌법
#사회국가원리
#공공복리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제도로서 기업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노사관계
#경영참가
#Menschen-orientierte Rechtswissenschaft
#Verhältnis zwischen Arbeitnehmer und Arbeitgeber
#Arbeitsverfassung
#betriebliche Mitbestimmung
#Sozialstaatsprinzip
#Soziale Markwirtschaft Gemeinwohl
#Unternehmen als soziale Institution
#Menschenwürdigkeit
#Grundrecht auf Glücklichkei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새로운 파악
Ⅲ. 사회국가에 있어 공공복리 원리의 헌법적 의미: 경제적 강자와 약자의 인간다운 공생(共生)을 위한 기본권형성적 헌법근거
Ⅳ. 기업에 있어 노동과 자본의 동위적·동가치적 관계로서 노사관계: 기업적 노사관계의 사회국가적 형성
Ⅴ.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헌법이론과 헌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
100년의 헌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헌법은 죄가 없다
관훈저널
2025 .03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2 .06
-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공법연구
2015 .12
-
미국에 있어 ‘살아있는 헌법’ 논의에 관한 소고
헌법논총
2016 .11
-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질서 및 제도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국제법무
2020 .01
-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5 .04
-
사회복지국가 헌법의 기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헌법의 기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한국헌법론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사회국가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2024 .11
-
경제질서와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재조명
공공사회연구
2017 .05
-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법조
2015 .01
-
헌법개정과 사회적 기본권
법학연구
2018 .08
-
내생에 첫 헌법: 헌법 읽는 청년들이 느낀 헌법이야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
헌법변천에 관한 일고찰
유럽헌법연구
2016 .01
-
'국가없는 사회'의 헌법
민주법학
2016 .07
-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23 .06
-
헌법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
공법연구
2016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36-00194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