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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요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83 - 310 (28page)
DOI
10.15235/jir.2016.12.19.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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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the labor participation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Korean democracy. It will review the features of the labor participation that sought the progressive political theory and argue that it is actively projected into the Korean constitution. Labor democracy and labor participation can be derived through the active interpretation of labor constitutional provisions. This study also implements the critical analysis of 22 labor constitution case laws from the standpoint of the defending labor participation. The three levels of analysis in the labor constitutional case laws includ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labor union, official involved policy, and the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The progress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ith the principles, fundamentals, and the abstract level can be observed through the consequences of the labor constitutional law analysis. However, progress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ends to revert back to conservatism when specific matters are related to labor participations.
#Labor Participation #Consolidation of Democracy #Labor Democracy #Labor Constitution Provision #Labor Constitution Case Law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노동참여의 헌법정치학적 논의
Ⅲ. 노동헌법 판례의 비판적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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