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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의 중요한 실현수단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현대 민주국가의 통치구조에서 본질적인 요청이다.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로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로 바꿀 것인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이나 ‘선거제도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단골 주제였다.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나 국회의원 수의 감원 혹은 양원제 도입도 간간이 논의되었지만, 의원정수 증원이나 석패율 제도 등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 같고, 선거구역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최대의 관심사이며 비례대표의원의 증원 혹은 감원이 부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2014년 말에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때문에, 선거구역의 조정은 당면과제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나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제도에서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은 지역정당구도의 해체를 통한 지역주의 극복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지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지역주의 해소라는 목표와 함께 대표성의 왜곡 해소, 정치의 안정, 정당정치의 발전, 부정선거의 척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도가 지역정당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제도 도입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으면서 부작용이 적다고 본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의 축소와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요한데, 전체의석수를 늘이지 않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적 한계가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권역별 비례대표의 수가 현재의 비례대표 수를 유지하거나 약간 확대하는 정도에서 도입되는 ‘무늬만 개혁’이 채택되거나,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도입되지 않고 인구편차만 조정되는 ‘소극적 개혁’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의 수는 선거구역을 여하히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선거구역 조정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힘을 얻는다면, 비례대표의 수가 더욱 줄어들어서 비례대표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지역구의원의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의원의 수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중앙선관위로 옮기는 등으로 독립성을 강화한 이유는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선거구 획정을 통해 선거제도의 바람직한 개혁을 이루기 위함이다. 비례대표의원의 수가 늘거나 아니면 최소한 현재의 수를 유지하여야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 의미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선거구제의 유형과 관련 논의
Ⅲ. 중 ·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논의
Ⅳ.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살펴본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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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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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6헌마54 전원재판부〔기각〕
1.특정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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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239·285·373 全員裁判部
1. 가.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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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6헌마74·83·111(병합) 전원재판부〔기각〕
1.특정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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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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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가.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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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마985,1037,2006헌마11(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는 인구 외에 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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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마89 전원재판부〔기각〕
1.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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