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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한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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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 대표, 다수, 소수, 비례, 등가 등 여러 개념이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아 선거제도에 관한 보편적 판단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있다. 이 글은 선거제도 관련 개념 및 용어의 현황을 지적하여 올바른 규범적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기초 연구이다. 먼저,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절대다수제와 상대다수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명칭의 오용을 지적하고 보완한다. 다음으로, 대표성, 등가성, 비례성, 게리맨더링, 민주성,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의 원리와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 1인2표제에서는 의원 간 득표 등가성과 정당 간 비례성이 낮으며, 오히려 1인1표제로 환원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비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유권자의 선거방식 이해도와 정당 간의 비례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만 하면 비례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와 다른 정치제도 간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게리맨더링 #다수대표 #단순다수 #등가성 #비례대표 #비례성 #상대다수 #선거구 #소수대표 #위헌 #절대다수 #정당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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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근 / 2016 / 고등학교 법과 정치 / 천재교육 google schola 김재한 / 1998 / 지역구형 의정과 지역할거형 정당에 대한 제도적 처방: 선거구 크기와 전국구 의석 배분방식 / 한국정치학회보 32(4):151~166 dbpia 김재한 / 1997 / 합의제와 한국의 권력구조 / 한국정치학회보 31(1):99~120 dbpia 박영경 / 2016 / 고등학교 법과 정치 / 비상교육 google schola 신형민 / 2019 / 수능특강 법과 정치 / 한국교육방송공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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