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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일, 박근혜 정부가 중등 역사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였다. 2015년 10월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11월 5일의 확정 고시 기일을 기다리지도 않고 2일이나 빨리 발표한 것이다. 진보ㆍ보수 이념과는 상관없이 여론은 반대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졌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정화를 단행하였다.
교육부가 현행 고등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 오류ㆍ편향성 수정’, ‘다양성의 확보’, ‘질 관리 체계 구축’, ‘헌법 가치 수호’ 등의 왜곡되고 편향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결코 하나의 시각으로만 기술할 수는 없다. 붕당 정치로 정쟁이 무척 심했던 조선 시대의 〈조선왕조실록〉 저술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남인이 작성한 〈현종실록〉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 서인은 경신환국으로 다시 권력을 잡고 〈현종개수실록〉을 썼다. 그러나 정쟁이 심했던 이 시기에도 서인들은 후대가 참고하고 판단하라고 원래의 〈현종실록〉은 파기하지 않았다.
결국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학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잘못된 사례이다. 비록 현재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다양한 가치관과 창의력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현행 고등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 내용들을 ‘사실 오류ㆍ편향성 수정’, ‘다양성의 확보’, ‘질 관리 체계 구축’, ‘헌법 가치 수호’ 등의 왜곡되고 편향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결코 하나의 시각으로만 기술할 수는 없다. 붕당 정치로 정쟁이 무척 심했던 조선 시대의 〈조선왕조실록〉 저술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남인이 작성한 〈현종실록〉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 서인은 경신환국으로 다시 권력을 잡고 〈현종개수실록〉을 썼다. 그러나 정쟁이 심했던 이 시기에도 서인들은 후대가 참고하고 판단하라고 원래의 〈현종실록〉은 파기하지 않았다.
결국 “역사”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학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잘못된 사례이다. 비록 현재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역사교육은 다양한 가치관과 창의력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정부와 여당의 “역사”ㆍ“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배경과 목적
Ⅲ. 정부와 여당의 “역사”ㆍ“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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