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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승민 (가톨릭대학교) 김평만 (가톨릭대학교)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인간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7 - 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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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국가에서의 빈곤에 따른 기아로 인한 죽음은 분명하게 “피할 수 있는 죽음(Avoidable Death)”이라는 점에서 비윤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 또는 발전이란 명목으로 많은 활동이 있어왔지만 개발의 결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내총생산의 단계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진화론적 개발 이론의 한계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가져오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더욱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병리적 현상의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개발원조가 갖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한계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하며, 시행 주체들의 윤리적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에 대한 장애는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결정에 의해서만 극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대안적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아마티야 센의 자유로서의 개발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 중심, 교육과 적정 기술의 강조, 지구의 생태환경 내에서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 사회적 불의에 대한 비판, 저소득 국가들을 착취하는 구조에 대한 경고 등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명을 한시도 그치지 않았던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도 진화론적 개발 이론의 대안을 찾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제 더 이상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 개발 모델은 유효하지 않다.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경제 성장 모델에 토대를 둔 새로운 대안적 개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개발윤리 #원조 #피할 수 있는 죽음 #빈곤 #기아 #불평등 #세계화 #신자유주의 #Development Ethics #Avoidable Death #Aid #Poverty #Famine #Inequality #Health Equity #Globalization #Neoliberalism.

목차

I. 서론
II. 개발의 개념
III. 개발 개념의 역사적 맥락
IV. 진화론적 개발 이론의 한계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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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 2005 / 간추린 사회교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운회 / 2013 / 왜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는가 / 알렙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윤태 / 2013 / 빈곤 — 어떻게 싸울 것인가 / 한울아카데미 google schola [단행본] - 니시카와 준 / 2013 / 국제개발을 성찰하다 / 아르케 google schola [단행본] - 담비사 모요 / 2012 / 죽은 원조 / 알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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