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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수 (에이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4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1 - 1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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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5

원산지사후검증이 FTA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지수 관세학회지 2015.12 학술저널
자유무역협정의 활용과 원산지규정의 불확실성 : “사후검증이 늘어나면 기업이 FTA를 더 많이 활용할까?”
이지수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06 학술대회자료

2014

자유무역협정의 활용과 한국 기업의 원산지규정 준수비용
이지수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4.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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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인 확산은 체결국 간 무역장벽을 없애 자유무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많은 FTA를 한 국가에서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담에 대한 우려도 가져왔다. FTA를 활용하는 기준과 절차는 FTA의 확산과 함께 복잡해 졌고, FTA를 이행하는 관세행정기관은 물론 기업에도 큰 부담을 가져와 FTA가 잘 활용되지 않는 원인이 됐다.
이 글의 목적은 기업이 FTA를 활용하고 관세행정기관이 이를 관리하는 문제를 원산지증명과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FTA 활용과 관세행정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분석은 FTA활용을 위해 원산지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분석결과 FTA 활용은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이 유의미함을 밝혔다. 이 결과를 통해 이 글에서는 FTA를 이행하는 관세행정기관이 정보제공과 같이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행정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FTA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글의 결과는 원산지규정의 법문을 바탕으로 이뤄진 선행연구결과를 실제 기업의 FTA 활용과정과 관세행정기관의 행정관리 과정에도 적용하여 법문의 개선을 넘어 기업과 관세행정기관에 요구되는 지원과 개선의 문제도 함께 살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원산지사후검증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origin verification #free trade agreements #the utiliz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Ⅲ. 실증분석
Ⅳ.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김석오 / 2013 / FTA 원산지 검증 현황과 대응전략 [Video Clip] / 한국무역협회 google schola 김용태 / 2013 /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관세학회지 14(2):45~64 dbpia 김한성 / 2008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dbpia 남풍우 / 2010 /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관세학회지 11(3):139~162 dbpia 유광현 / 2011 / 한·미 FTA 원산지검증 절차를 위한 관세특례법 개정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2(1):189~2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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