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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중앙대학교) 김준승 (중앙대학교) 박근식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29 - 1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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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FTA 활용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연구하여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이바지하고자 진행되었다. 각 FTA 활용률별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들인 FTA 활용 요인, 협정국별 요인, 외부거시경제 요인과 종속변수인 FTA 수출활용률 또는 FTA 수입활용률의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FTA 활용 요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 사후검증 방식, FTA 특혜 관세율 수준이며 협정국별 요인은 각 협정국의 GDP, 협정국 대상 수출금액, 협정국 대상 수입금액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수입활용률의 경우, 특혜 관세수준이 FTA활용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우리나라와 체결된 일부 FTA 협정의 경우 특혜관세가 경쟁국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후 FTA 이행협상 때 특혜관세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출활용률의 경우 원산지 검증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
#FTA 활용률 #원산지증명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다중회귀분석 #FTA Utilization Rate #Certificates of Origin(C/O) #FTA Origin Verific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선행연구 및 연구설계
Ⅳ. 가설검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수호 / 2009 / FTA가 무역 규모에 미치는 효과분석 google schola 고경일 / 2007 / FTA 체결 국가 간 환율의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대미 FTA체결국가를 중심으로- /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7~221 google schola 김용태 / 2013 /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관세학회지 14(2):45~64 dbpia 김태인 / 2014 /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통상정보연구 16(3):225~251 dbpia 김창봉 / 2010 /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관세학회지 11(1):369~3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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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조세연구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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