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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전 (덕성여자대학교) 함지현 (연세대학교)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연구방법논총 연구방법논총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59 - 83 (25page)
DOI
10.21487/jrm.2016.0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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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회의 법조인 과다 대표 논란에 주목하여 법조인 경력과 입법활동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법조인 과다 대표 양상이 가장 뚜렷하였던 18대 국회를 기준으로 법조인 출신 여부와 월평균 법안 발의건수, 그리고 법안 가결률 간의 관계를 성별, 연령, 선수, 지역구/비례대표 여부, 여당/야당 여부를 통제한 상황에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법조인 경력과 월평균 법안 발의건수, 그리고 법안 통과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관계가 반비례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법조인 출신 여부가 입법활동에 주요한 변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향후 정치인의 충원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배경과 출신의 인사들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국 #국회 #민주주의 #대표성 #법조인 #입법 #Korea #National Assembly #Democracy #Political Representation #Legal Profession #Legisl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Ⅲ. 연구모델과 조작화
Ⅳ. 경험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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