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혁신 관련법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소고 : 일본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법제 변천을 중심으로 :일본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법제 변천을 중심으로

강영기

doi:10.24886/BLR.2016.06.3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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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0卷第2號 (通卷第65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51 - 280 (30page)

DOI: 10.24886/BLR.2016.06.3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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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만일 중소기업들이 기동성·유연성 등 장점을 살려 성장과 발전을 이룬다면, 건전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경제의 창조적 변혁이 가능해지며 개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취업기회의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면 활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소기업관련체제가 유사한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법제의 정비 및 변화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혁신관련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 본다.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건실한 중소기업은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취업·고용기회를 제공하기에 새로운 고용기회의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달려 있다. 그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은 획일적인 형태가 아닌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업규모와 성장단계에 적합한 방향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하였다. 우리도 국가경제의 중추로서의 대기업중심의 성장전략이 저물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방안을 정비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At the time of the economic environment changes, the most important role of SMEs is to function as a driving force of the national economy. If We could utilize the SMEs advantage of mobility and flexibility etc, it can be realized a healthy market competition and creative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And it can be promoted the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national economy with the creat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that is to contribute to individual self-realization. In this way, to maintain the vitality in the national economy, to strengthen, it is necessary to success of vibran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o at first, I will see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lated system and Japanes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asic Law that is similar with that of the south Korea. Then from overview the development content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related legislation of Japan in general, consider the suggestion of small business innovation-related legislation of Kore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s the core of the local economy, are able to activate the local economy, and it i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In particular, soli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ill demonstrate their creative entrepreneurship and provide employment opportunities to us demonstrate, therefore many of the part is depend on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now of small business policy, rather than a uniform shape, there is a need to respond to a variety of political demand. In the case of Japan, prepared by the direction of a specific policy for firm size and growth phase of SMEs it embarked on a scheme to promote the maintenance for small businesses SME policy. We also, in the case where you face up to the reality that the growth strategy of focusing on large companies have reached the limit of as the center of the national economy,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olicy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cor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ctivel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economic policy to be.

#창조적 가치의 확대 #국가경제성장전략 #소규모기업자 #금융지원 강화 #지원기관 인정제도 #인증시스템 #자립화 지원 #Expansion of creative values #national economic growth strategies #small business party #strengthen financial support #support accreditation systems #authentication systems #independence support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중소기업정책의 주된 동향
Ⅲ. 2012년의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개정과 경영혁신 관련 내용
Ⅳ. 소규모기업 활성화법의 개요
Ⅴ. 일본의 성장전략과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정책
Ⅵ. 일본의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Ⅶ. 끝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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