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의 주요쟁점

염형국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05

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

문용훈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05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서비스 환경변화의 주요쟁점

전준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05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국내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역사적 고찰과 함의

김문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 .11

정신보건법의 이념과 현실을 통해 본 이데올로기

신권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05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이은환 ,  김욱

이슈&진단

2018 .06

〈정신보건법 제정이후 국내 정신건강복지정책의 역사적 고찰과 함의〉 토론문

장수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 .11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탈원화, 지역사회 유입에 대한 대책

이은환 ,  김욱

이슈&진단

2017 .05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분석

김문근

사회복지연구

2016 .09

정신보건법에서의 탈원화과정분석

성희자 ,  문순영

사회과학연구

2015 .02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역량 다양화의 쟁점

남기철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10

한국 정신보건법의 변화와 그 의미

신권철

경희법학

2017 .01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과정의 담론형성과 사회변화 고찰 -보호담론에서 복지담론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김은아

사회복지법제연구

2021 .08

보호입원제도 존속의 한계성에 관하여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김도희

사회보장법연구

2016 .12

정신보건법상 보호자제도와 민법상 감독자책임에 관한 검토-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제도의 폐지과정을 중심으로 -

백승흠

재산법연구

2015 .01

사회복지: 사회적 복지, 사회의 복지

한동우

한국사회복지학

2018 .02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쟁점

한인상

의정연구

2017 .01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영향

김정숙 외

[KEDI] 한국교육

2015 .04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주민참여 쟁점과 과제

채현탁 ,  오민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2021 .11

[특별세션 6.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토론문_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에 따른 쟁점에 대하여

이금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