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과정의 담론형성과 사회변화 고찰 -보호담론에서 복지담론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김은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아 (부산동구전신건강복지센터)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3 - 15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신보건법은 제정 이래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7년 5월부터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 역시 개정 이래 다양한 집단의 대립의 중심에서 후속 개정 요구를 받고 있다. 법과 정책은 대립되는 가치관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의 결과이다. 이에 여전히 다양한 집단에 의해 개정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과정에 나타난 담론형성과 이것이 일으킨 사회변화에 대해 고찰하였다. 치료와 보호중심의 담론에 지배적 영향을 받은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 강제입원의 비율, 정신의료기관 재원기간의 급격한 증가와 치료과정 중에서 인권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대판 비판으로 형성된 사회복지담론, 인권담론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집단의 참여를 통해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차별해소와 복지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개정 목적에 따른 사회변화가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범죄사건을 통해 형성된 담론을 통해 개정 목적에 역행하는 재개정 요구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 법 제정당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형성과정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한 현실과 정신질환자가 마음껏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자주의와 국가책임론을 향후 개정과정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e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process of mentally ill people, and the revised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been implemented since May 2017. However, since the revisio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also been requested for further revision at the center of various groups' confrontations. Laws and policies are the result of choices made in the midst of conflicting values. Therefore, in order to discus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hich is still being discussed by various groups, the discourse form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from the Mental Health Act to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the social changes it caused were examined. The Mental Health Act, which was dominantly influenced by treatment and protection-centered discourse, caused a sharp increase in number of beds in mental institutions, the rate of compulsory admissions to hospitalizations and the length of stay in mental institutions, and caused a human rights problem during the treatment process. As a result, social welfare and human rights discussions formed by criticism spurred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nd improved the compulsory admission system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groups, and laid the groundwork for discrimination and welfare service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has been successful in that social changes are being observ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of the law.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iscourse formed through several criminal cases is showing request for a revision that runs counter to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We should critically look at the reality that people with mental disorder did not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systems and policies related to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people with mental disorder were not treated to their heart's cont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hich promote the mental health of the people and contributes to the human life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order , the "Nothing About Us Without Us" and national responsibility theory are presented as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vision process.

#정신질환자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담론 #인권 #People with Mental Disorder #Mental Health Act #Mental Health Welfare Act #Discourse #Human Righ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김문근 / 2016 /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분석 / 사회복지연구 47(3):85~111

나영희 / 2009 /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과정을 둘러싼 담론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36(1):173~199

송희준 / 2008 / 정보화정책의 역사적 성찰과 향후 과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1):1~15

신권철 / 2017 / 한국 정신보건법의 변화와 그 의미 / 경희법학 52(3):171~210

신권철 / 2018 / 시설수용과 탈시설의 법원리― 강제입원제도를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6(2):135~18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은아

소속기관 부산동구전신건강복지센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1 이용수 5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