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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43 - 1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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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 효율성 및 생산성 관점에서 측정·효과를 검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EA-Malmquist를 이용한 지방상수도 공기업의 시계열별 효율성 변화과정과 기술변화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선정한 평가지표로 투입요소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이고, 산출지표는 영업수익, 상수도 보급률, 시설이용률, 안정성비율 등이다. DEA 효율성 분석에서 효율성이 높은 지방상수도는 4개로 28.8%, 1이하의 낮은 효율성을 보인 지방상수도는 10개, 71.4%로 나타났다. Malmquist 생산성변화는 총요소생산성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6.3% 감소하였다. 시(市)보다 군(郡)지역의 생산성이 높은 것은 기술변화 요인에 기인하지만 인구 20만 명 이상이 그 이하지역보다 생산성이 높은데, 이는 기술적 효율성, 즉 규모의 효율성 때문이다. 본 분석의 결과는 향후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지방상수도 공기업에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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