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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99 - 2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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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먼저 내러티브 · 스토리텔링으로서의 법조윤리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 미국의 법조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윤리 관련판례를 내러티브화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해보았다. 한계로서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가 판결문상의 ‘사건 그 자체’에 국한되고,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2차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로 위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할 것이나, 국내 신문기사와 판결을 통해서는 이러한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로 법조윤리적인 쟁점들에 대한 토론의 장에 소송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판결문의 제한적 · 선별적 실명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둘째로는, 판결문상에 사실관계의 전후사정이 자세히 기재되도록 사실인정부분의 서술을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법조윤리를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실관계의 이면을 파헤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내러티브로서의 법조윤리
Ⅲ. 미국 법조윤리 사례들의 스토리텔링
Ⅳ. 우리나라 법조윤리 사례에의 적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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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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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21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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