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헌법 제5조와 헌법의 변화

이병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규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19 - 15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미연방헌법 제5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미연방헌법 제정에 있어서 헌법개정에 대한 인식이나 헌법개정 조항의 헌정사적 의미를 알아보고, 또한 미연방헌법의 경성헌법으로서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헌법개정 빈도의 저조함과 그로 인한 헌법의 변화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통상정치와 헌법정치를 구별하는 에커만의 논의에 주목하였다.
미국이 지난 200년간 빈번한 헌법개정 없이도 헌법의 규범성을 잘 유지하는 것은 헌법 문언에 명문화되지 않은 헌법정치의 실천에서 일정 부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헌법의 변화를 통하여 헌법규범과 헌법 현실의 간극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미연방대법원의 헌법해석이나 대통령의 행위 혹은 헌법적 수준의 법률 제정 등을 통한 사실상의 헌법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경성헌법을 가지고 있고, 1987년 9차 개정 이래로는 헌법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근년에 정치권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이나 헌법적 수준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헌법개정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헌법개정의 본질적 의미를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procedures of the Article V of the U.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hanges acquired without following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It aim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historical meaning of revised clauses in the Constitution. It also deals with the aspects of constitutional changes occurring without constitutional reform procedures, which are changes caused by a low frequenc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Constitution as a rigid constitution. For the discussion of the issues, the primary focus is on the Bruce Arnold Ackerman"s perspective that distinguishes normal politics and constitutional politics
Part of the answer to how the United States keeps good enforcement of its constitution without frequent constitutional reforms for the last 200 years can be found in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politics which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changes without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are bridging the gap between constitutional norms and constitutional reality. For example, interpretation of civil law given by the U.S. Supreme Court, measures taken by the President, enactment of law at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s initiate actual changes in the U.S. Constitution.
Regrading such phenomena, even Korea will not be exceptional. Korea maintains a rigid constitution as the U.S. does and it has been in the state of no constitutional amendment since the 9th Revision in 1987. In this light, these years, political circles and others consistently demand constitutional reform revolving around a power structure. However, it is more necessary to take notice t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giv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enactment or revision of law at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 are having the actual effect of constitutional reform itself. It is thought that an approach to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this viewpoint will contribute to searching for its fundamental meaning.

#미연방헌법 제5조 #헌법개정 #헌법변화 #헌법정치 #경성헌법 #연방대법원 #Article Five of the U.S. Constitu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titutional Changes #Constitutional Politics #Rigid Constitution #U.S. Supreme Cour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국회법제실 / 2014 /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단행본] - 김비환 / 2016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현대 입헌민주주의의 스펙트럼 / 박영사

[단행본] - 대화문화아카데미 / 2011 /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하나 / 대화문화아카데미

[단행본] - 로널드 드워킨 / 2012 /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문학과지성사

[단행본] - 문홍주 / 2002 / 미국헌법과 기본적 인권 / 유풍출판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병규

소속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3 이용수 9,56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

한병호 저스티스 2019 .02

헌법개정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 및 헌법개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이재희 저스티스 2019 .02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정치제도)

성낙인 저스티스 2013 .02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의 장애자녀 부모로서의 인식 연구

전재명 사회과학연구 2012 .09

자기평가 적용에 따른 원격교육의 학습효과 증진

전혜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02010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