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외국인력 고용실태 및 지역노동시장 영향 분석

최석현;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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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석현 (경기연구원) 박정훈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48] 경기북부지역 외국인력 고용실태 및 지역노동시장 영향 분석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96 (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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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북부지역의 외국인력의 지역 유입 및 근로실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들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인터뷰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북부로 유입되는 외국인력은 입국 전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대한 정보와 채용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하에 입국 전 외국인근로자들의 구직과정이 송출기관을 통하여 대리하여 이뤄지는 한편, 국내 기업이 고용센터를 통하여 제시된 알선자 목록에서 선택하는 절차에 의하여 구인구직과정이 이뤄지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이 본국에서 앞으로 일할 지역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경기북부 소재 사업체에서 서류상 제시된 제한된 정보에 의하여 구인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채용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능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채용이후에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 갈등의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제도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외국인근로자의 작업장 적응은 사업장에 배치 후에 같은 출신국가 동료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체 한국인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배치 초기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인사담당자 또한 외국인근로자 구인 시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국가 출신을 선호하며, 배치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작업에 필요한 지시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에 이주한 외국인근로자의 기술 습득 또한 초기 정착과정과 마찬가지로 같은 국적의 외국인 동료에 의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 숙련에 관해서는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부분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작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작업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숙련 수준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외국인근로자 본인이나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근로환경과 임금 수준에 불만을 가지고 채용 후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 장기 근속자가 적고 채용 후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중에서 저학력 중고령자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사업장 이동, 즉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에 대한 정보는 인터뷰를 통하여 많이 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이동이 제도상으로 여러 법적 요건에 의하여 상당히 제약된 상태이지만, 이직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종족 네트워크(ethnic network)를 통하여 이직할 기업의 정보와 사용주를 접촉하여 이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고 있었다. 이 때,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 시 고려사항은 근로환경이나 기술숙련, 동종업계가 아니라 임금 수준이었으며, 이직할 회사에 같은 출신국가의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변수로 작용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시설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교류할 기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주중에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퇴근 이후의 시간을 보내거나 야근을 하면서 저녁시간을 보내는 한편, 주말에는 파주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과 안산과 서울의 혜화동, 파주의 필리핀 성당에서 같은 국가 외국인근로자와 교류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경기북부지역에 상당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관련 주민서비스 이용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을 두어, 1) 외국인고용 지역 기업에 대한 국내인력 구인 지원 강화, 2) 외국인력 지역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3) 외국인력정책 중앙-지방정부 거버넌스 강화, 그리고 4) 외국인고용부담금제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find reasons of increase of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do in terms of labour supply and demand. Currently foreigner account for about 3-7 percent in local communities of Northern Gyeonggi, making it and exceptionally diverse communities in Korea that long prided itself on its cultural homogeneity, and where ethnic minority citizens account for a tiny fraction of the population.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foreign workers) in Northern Gyoenggi has risen strongly over the past decade, as the people of this region turn away form the so-called “3D” jobs, typically on construction sits or factories at industrial districts of the region such as Paju and Pocheon. And with a looming demographic crunch driven by one of the world’s lowest birth rate and increasing outflow of young workers to affluent region of Seoul capital area(Seoul or southern part of Gyeonggi) the reliance on foreign labour is likely to spread more broadly in the region.
We learn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labour migration across borders and factors related to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ing previous research on foreign worker in this research. Next, this research explores current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residing and working in Northern Gyeonggi with doing semi-structured interview, focusing on their employment conditions, skill developments, and building networks with natives and their ethnic community. The qualitative data collected through doing the interviews with foreign workers, Korean employers and voluntary workers for foreign workers shows that foreign workers residing in the region are likely to stay longer than in other countries. many came to Korea under the government’s nine-year-old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is open to foreign workers from 15 Asian countries. The system’s design prevents workers from putting down roots. The maximum permitted stay is two separate stints each lasting four years and 10 months. Workers in that as Korea’s labour demands for foreign labour increase Korean employers would want foreign workers who they employ to stay longer in that Northern Gyeonggi’s labour shortage becomes pronounced well beyong the sectors already struggling to fill positions, such as manufacturers of wood, metal and textile products. Furthermore, levels of skills foreign workers have would be higher that those of Koreans because of their rather long job tenure at a certain industries, so that Korean employers even prefer employing foreign workers to hiring Koreans. Therefore, the policy on foreign workers should be more comprehensive so that it can maximize the use of foreign workers and reduce problems such as Korean employes’ over demands for foreign labours in the region.

#경기북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지역노동시장 #foreign workers #migration policy #integration #employment permit system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국내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제도
제2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고용허가제에 관한 선행연구
제4절 소결
[제3장 경기북부지역 산업구조와 고용실태]
제1절 경기북부지역 산업구조 분석
제2절 경기북부지역 고용구조 분석
제3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 일반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제4장 경기북부지역 외국인근로자 실태분석]
제1절 경기북부 지역 외국인력 유입과 정착
제2절 경기북부지역 외국인력의 근로실태와 인적자원 개발
제3절 경기북부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생활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분석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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