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 시대,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이은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채 (국립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07 - 247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세기 후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력이 2004년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지난 20여 년간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2020년 인구 데드크로스 이후 한국은인구감소시대의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2022년 말 산업인력수요의 변화 대응과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새로운 관점의 고용허가제 2.0을 발표하였다. 고용허가제 2.0과 후속 대책들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숙련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대책들이다. 종래 고용허가제는 3년 단기순환적 인력 공급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다. 고용허가제 2.0은 기술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또는 영구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한 제도로 변화를 시도한다.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제도는 중장기 또는 영구 거주하는 이주민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종래 사용자 관점의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동법 목적조항을 개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근로자 차별이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자유권과 관련하여,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법령 위반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사용자 명단공표, 네거티브 방식의 사업장 변경사유 인정 등이 필요함을 밝혔다. 셋째, 4대보험 등과 관련하여. 의료공백 방지 규정 마련, 중장기 거주에 대비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가입 담보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허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청구기간 변경을 주장하였다. 넷째, 사용자와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매년 노동관계법령, 외국인정책, 상호문화이해 등 교육을 받아 동반성장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방안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역량을 발휘할 여건을 개선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2.0이라는 큰 흐름의 변화 속에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방안을 현행 외국인고용법의 틀을 중심으로 살핀 한계가 있다.

Foreign workers, introduced in the late 20th century to resolve the manpower shortage, have contributed to Korea's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20 years, centering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2004. Since the population deadcross in 2020, Korea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secure the productive population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In order to change the demand for industrial manpower and secure the productive population at the end of 2022,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2.0 with a new perspective was announce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2.0 and follow-up policies are measures to lay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growth by securing skilled manpower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The existing Employment Permit System contributed to some extent as a three-year short-term cyclical manpower supply system, but in order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echnological and demographic changes, it assumes foreign workers staying for a mid- to long-term or permanent stay. The foreign worker rights protection system centered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has limitation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immigrants residing mid- to long-term or permanently.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roposed a plan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rights by revising the Foreign Employment Act from the employer's perspective. First, it was proposed to revise the purpose clause of the Act to stipulat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rights and to establish new provisions to punish employers in case of discrimination. Second, in relation to foreign workers' right to freedom, it was revealed that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housing where they can fully rest, it is necessary to publish a list of employers who provide residential facilities in violation of the law and acknowledge the reasons for changing the workplace in a negative manner. Third, in relation to the four major insurance policies,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regulations to prevent medical gaps and guaranteeing subscription to unemployment benefits and parental leave benefits in preparation for mid- to long-term residence were presented. In addition, as the allowable stay period for foreign workers increased, it was argued that the claim period for departure maturity insurance and return cost insurance should be changed. Fourth, it was revealed that employers, domestic workers, and foreign workers all need to receive training on labor-related laws, policies on foreigners,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every year to lay the foundation for shared growth. It was argued that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ditions for foreign workers to demonstrate their capabilities through these measures. However,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of examining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amidst the major change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2.0, focusing o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Foreign Employment Act.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사회보장 #사회복지 #이주민 #인구감소시대 #생산인구 #employment permit system #foreign workers #social security #social welfare #immigrants #population decline #productive popul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