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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8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43 - 269 (27page)
DOI
10.35979/ALJ.2017.02.4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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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조성행정법의 주요수단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보조금법제는 부정수급의 문제, 보조금 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보조금법제를 우리나라 현행 보조금법제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보조금법제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1977년의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인데, 이 법이 제정된 주요배경은 조달계약과 보조금협약 또는 협력협약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의 제정 이후에도 보조금협약 또는 협력협약에서 권리구제의 미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협약을 조달계약으로 간주하는 판례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에 근거하여 미국의 관리예산처(OMB)는 보조금협약과 관련한 다양한 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이들 지침 상호간의 내용이 중복되고 내용이 모순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면서 2013년에 ‘연방보조금과 관련한 통일행정요건ㆍ비용원리ㆍ감사요건’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보조금법제는 1) 조달계약과 보조금협약의 구분, 2) 기술혁신을 위한 보조금 및 관련법제의 역할, 3)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보조금법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조금법제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조금 #보조금협약 #협력협약 #조달계약 #기술혁신 #Grant #Grant Agreement #Cooperative Agreement #Procurement Contract #Technological Innov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보조금법제의 발전사
Ⅲ. 보조금의 개념 및 유사개념과의 구별
Ⅳ. 보조사업자의 선정절차
Ⅴ. 보조사업에 대한 감독
Ⅵ. 보조금관련 분쟁해결
Ⅶ. 미국 보조금법제의 최근 동향
Ⅷ. 미국의 보조금법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구철 / 1997 / 보조금행정에 있어서 재량과 그 통제원리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9)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관계부처합동 / 2014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2014. 12. 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기 / 2009 / 보조금의 법적 성질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43 (1) : 593 ~ 61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섭 / 2001 / 스포츠보조금의 법적 문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영 / 2013 / 프랑스 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 보조금 협약의 도입가능성 검토 ― / 행정법연구 (37) : 103 ~ 1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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