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김기창; 최나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창 (고려대학교) 최나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2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13 - 858 (4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후 일본은 한국 측의 재산과 청구권 중 일부의 소멸과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또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보유하는 재산, 권리 또는 이익이나 한국 또는 한국인에 대하여 일본 또는 일본인이 가지는 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법이 규정한 바 없다. 한국 또한 한국 측이 일본 측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거나 한국 측 재산이 일본 측에 귀속된다는 내용의 한국 국내법을 도입한 바는 없다. 결국 자국 또는 자국민이 상대국에서 가지는 재산, 이익, 권리나 자국 또는 자국민이 상대국 또는 상대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국법을 도입한 바 없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하다.
남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청구권 협정은 대단히 폭넓게 규정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는 점은 협정 문언 자체에서 일견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양국은 각자 자신이나 자기 국민의 권리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표현을 피하는 대신, 양국 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해결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상대방의 국내법적인 조치에 의존하는 특이한 입장을 선택하였다. 이런 입장은 그동안 양 국민과 양국 법원이 서로 상이한 기대에 터 잡아 충돌하는 주장을 제기하거나 양립 불가능한 판단을 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한반도와 일본 간의 과거사에 대한 해결과 화해는 법이나 조약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당연하다. 법이나 조약은 화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나 토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청구권 협정은 그 표현의 애매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양국 간의 오해를 낳고, 실제보다 과장된 기대를 품게 만들어 결국은 상대방에 대하여 서로 실망하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동안 한국인 원고들의 청구를 거듭 기각 해 온 일본 법원의 입장과 이들의 청구를 인용한 한국 법원의 입장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혼란과 오해를 추가로 불러일으킬 여지도 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명확하고 솔직한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은 좀 더 진전된 합의에 도달할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Pursuant to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of 1965, Japan introduced its domestic legislation stipulating that properties and claims of Korea or its nationals are extinguished. But Japan did not make any law stipulating the extinction of properties and claims of Japan or its nationals against Korea or Koreans. Korea has not introduced any domestic legislation stipulating the extinction of claims of Koreans either. In short, Korea and Japan took the same position in that neither countries have introduced any domestic law stipulating that their own property, benefit, right or claims against the other country or its nationals have been extinguished.
The language of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clearly indicates that the scope of the agreement is very broad indeed. But both countries avoided a clear expression that their rights or claims are “extinguished" or that their rights or claims are “waived". Instead, they chose a vague and ambiguous expression such as the problem regarding the claims between the countries has been “resolved". The details of how the problem has been resolved is left entirely to the measures to be introduced, respectively, by the counterpart rather than by a common measure. This peculiar, asymmetric position provided the basis for the courts of the two countries to come to incompatible conclusions regarding the claims of the Koreans.
Law or Treaty may be a starting point for various efforts for reconciliation. But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has caused misunderstandings between the two countries due to the ambiguity of the expressions adopted by the parties. The ambiguity generates false expectations and disappointment in both peoples. The conflicting rulings of the Japanese courts and the Korean courts regarding the claims of Koreans have no doubt dismayed and disappointed Koreans as well as the Japanese. There is a ne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negotiating the Korea-Japan Claims Agreement on the basis of a more transparent and frank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기본 조약 #강제징용 #미쓰비시 중공업 #전후보상 #Korea-Japan Claims Agreement of 1965 #Korea-Japan Treaty on Basic Relations #Forced Labour Victims #Mitsubishi Heavy Industries #Postwar Compensation

〈국문요약〉
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과 한일 청구권 협정(1965)
Ⅱ.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국의 국내 입법
Ⅲ. 일본 법원에서의 소송
Ⅳ.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
Ⅴ. 양국 법원 판결의 비교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병근 / 2015 / 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60 (3) : 11 ~ 3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1995 / 대일강화조약 제2조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4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2016 / 대일평화조약의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에 의한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승인 / 독도연구 (20) : 165 ~ 19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권 / 2013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한국과 일본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 재산법연구 30 (1) : 111 ~ 15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록 / 2015 /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 / 법학논고 (49) : 791 ~ 83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1]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도 대한민국 내에
자세히 보기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64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
자세히 보기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기창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자연과학 > 생활과학

논문수 9 이용수 2,929

최나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4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강병근 저스티스 2014 .08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사건의 국제법 쟁점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주진열 서울국제법연구 2018 .12

강제동원 관련 한인(조선인) 소송에 있어 개인배상청구권 연구

최철영 동북아역사논총 2008 .03

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강병근 국제법학회논총 2015 .09

외교문제에 대한 최근 판례의 분석 : 현재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관련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오승진 서울국제법연구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